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부동산 공약 정리

 

 

대선 시즌이 되면 가장 화제가 되는 공약 중 하나가 부동산인 것 같다. 지난 2월 서울 강남권(잠,삼,대,청)까지 토지거래허가제(토허제)가 일시 해제되며 주택 거래가 늘면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원 넘게 급증했다고 한다. 아무래도 이때다 싶어서 영끌한 사람이 많은 거겠지... 대선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, 각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현명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. 

 

 

 

 

1. 토지거래허가제란?

 

 

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을 ‘허가구역’으로 지정하고,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.

• 도입 연도: 1979년
• 지정 대상: 서울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등 투기 우려 지역
• 주요 규제: 주택은 실거주 목적 매매만 2년간 허용(갭투자 금지)

 

 

 

2.  최근 지정·해제 동향

• 2월 13일: 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(잠삼대청) 해제 발표 → 거래량 30% 급증
• 해제 직후: 일부 전용 84㎡ 아파트가 신고가 33억 원 경신
• 3월 19일: 강남3구·용산구 전역 전면 재지정, 6개월 한시 운영 검토
• 현재: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부동산 거래 및 가계 대출 급증

 

 

 

3. 해제 시 장단점 & 투자자 영향

 

장점	단점
1. 거래 활성화: 허가 절차 생략으로 매수·매도 즉시 가능 2. 심리 개선: 투자자 중 75%가 해제 소식에 재진입 검토 3. 지역 경제 효과: 세수 5~10% 증가, 건설·서비스업 동반 성장	1. 단기 가격 급등: 해제 후 3개월 내 15~20% 상승 사례 다수 2. 투기 재유입: 과열 조짐 시 재지정 확률 60% 이상 3. 불균형 심화: 규제 유지 지역 대비 가격 격차 확대

 

토허제처럼 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가 변화하는 시점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관망과 기회 포착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. 

 

 

 

4. 공통 공약: ‘공급 확대’와 ‘규제 완화’

모든 후보가 부동산 공약의 무게를 ‘공급 확대’에 두고 있습니다. ‘250만 가구 공급’ 같은 대규모 목표 대신 지역·세대별 맞춤형으로 세부를 채운 점이 특징입니다.

 

https://www.mk.co.kr/news/realestate/11308520

 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

•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: 교통이 편리한 서울 외곽·수도권에 청년·신혼용 공공주택 공급
• 1기 신도시 재정비: 분당·일산·평촌 등 노후 계획도시에 재개발·재건축 용적률 상향·분담금 완화 추진
• 도심 재개발 활성화: 서울 구도심 노후 건축물 복합 개발과 유휴 국공유지 활용으로 주택 물량 확보.
• GTX 연장: D·E·F 노선 착공 약속, 경강선 및 경기 북부 KTX·SRT 연장까지 포함

김문수 국민의힘

• 3·3·3 청년주택 공급: 결혼 시·첫째·둘째 자녀 출생 시 각 3년간 주거비·월세 지원, 매년 10만 가구 공급.
• 반값 월세 존: 대학가 원룸촌 용적률·건폐율 완화로 민간 원룸을 반값에 공급.
• 1인 가구 특별공급: 공공주택의 10%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. 오피스텔 확대·세제 혜택 병행.
• 세대 공존형 아파트: 공공택지 25%에 돌봄시설 갖춘 복합단지 조성, 부모·자녀 결합 청약제 도입.
• GTX 전국망: 임기 내 D·E·F 착공을 넘어 부울경·대구·경북·광주·전남·충청 등에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계획.

이준석 개혁신당

• 전용 59㎡ 집중 공급: 재개발·재건축 시 해당 면적 물량에 용적률 인센티브 대폭 부여3.
• 다자녀 특별공급: 다자녀 가구에 한해 법정 용적률 초과 인허가 허용.
•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우회: 일부 규제 지역 해제·완화를 주장하며 시장 자율성 강조.

 

 

 

공약 간 차별성은 미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될만큼 과거처럼 ‘몇 만 가구를 어디에 어떻게’ 공급하겠다는 구체성이 부족하고, 부동산 이슈가 핵심 선거 쟁점에서 밀려난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는만큼 대선 관련 뉴스를 틈틈이 팔로업하며 부동산 규제가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세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, 구체 방안과 대상 지역·세대는 제각각입니다. 부동산 시장 전망은 ‘서울·수도권 정비사업지와 청년 주택 시장이 먼저 반응할 것’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. 각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지역별 수혜 가능성을 면밀히 비교해 보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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