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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
합의이혼 합의서 작성법 양식 제출 절차

by pommmme 2025. 5. 24.

 

 

 

어떤 약속이든 구두로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. 합의이혼도 마찬가지로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, 양육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합의서로 작성해야 합니다.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공증 후에 가정법원 이혼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데요, 공증한 합의서는 강제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서를 잘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. 오늘은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공증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1. 합의서의 역할과 준비

 

 

합의이혼 합의서는 재산분할·위자료·양육권·양육비·채무분담·면접교섭 등 이혼 조건을 문서화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안전장치입니다.

  • 준비물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 합의 초안
  • 작성 시기: 협의 완료 즉시, 이혼신고 전

 

 

 

2. 필수 포함 항목 6가지

 

 

아래 여섯 가지는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 조항입니다.

  1. 당사자 인적사항: 이름·주민번호·주소
  2. 이혼일자·형태: ‘2026년 5월 31일 협의이혼’ 등
  3. 재산분할: 자산 목록·지분·지급액·이전 기한
  4. 위자료: 금액·지급 방법·기한
  5. 양육권·양육비: 친권자·양육자 지정, 금액·지급일·계좌 정보
  6. 면접교섭: 주기·시간·장소·동반 여부

상호 협의나 적정 금액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3. 작성 예시 및 양식

 

실제 작성 시 참고하도록 제공한 예시이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. 

 

조항 예시 문구
1 (재산분할) 1.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(전용 84, 명의) 을에게 5,000 원을 2026.6.30까지 지급한다.
2. 소유 퇴직연금채권 1 5,000 원을 을에게 2026.6.30까지 이체 완료한다.
2 (위자료) 갑은 을에게 2,000 원을 2026.5.31 현금 지급하며, 이행 불이행 지체 일수당 1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.
3 (양육비) 갑은 자녀 ○○(2018.04.01) 양육비로 매월 25 40 원을 을의 농협 123-456-789012 계좌로 이체한다.
4 (양육권) 자녀 ○○ 친권자 양육자를 을로 지정하며, 갑은 가정법원의 결정 없이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.
5 (면접교섭) 갑은 매월 둘째 토요일 10~18 을의 자택 거실에서 자녀 면접교섭을 있다. 명절 방학 별도 협의한다.
6 (채무분담) 을과 갑은 혼인 기간 체결한 자동차 할부금( 2,000 ) 50% 부담하며, 갑은 잔액 1,000 원을 2026.6.30까지 상환한다.
7 (포기 조항) 합의로 인해 쌍방은 ··가사상의 일체 청구권을 포기하며, 합의서 외의 일체 청구를 하지 않는다.

 

 

 

 

 

4. 주요 쟁점 & 유의사항

 

 

  • 포괄적 포기 조항: 일체 청구권 포기 문구가 없으면 재산분할·위자료 소송이 가능
  • 채무 누락: 자동차 할부·학자금 대출 등 미기재 시 책임 불분명
  • 공증 여부: 공증 시 강제집행력 확보, 비용 10만~20만 원 선
  • 합의 수정: 쌍방 서명·공증 절차 필요

 

공증 전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. 

 

 

5. 공증 및 제출 절차

  1. 합의서 완성 후 공증 사무소 방문
  2. 서류(원본 합의서·신분증) 제출
  3. 공증 완료 → 가정법원 이혼신고서와 함께 제출

공증된 합의서는 이혼신고 직후 법적 효력을 발휘해, 상대방의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 

 

Q1. 공증 없이 합의서만 작성해도 되나요?
A1. 가능하나, 공증 없이는 강제집행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.

 

Q2. 합의서 수정 시 어떻게 하나요?
A2. 수정본에 쌍방 서명·날인 후 공증 재실시해야 합니다.

 

Q3. 채무만 합의서에 넣으면 되나요?
A3. 아니요, 채무·재산·책임 묶음으로 포괄 작성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합의이혼 합의서는 이혼 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최종 방패입니다. 조목조목 빠짐없이 작성해 분쟁 없는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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